사상 초유의 서킷브레이커 연이틀 발동에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관련 추가 대책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법적 근거와 세부 기준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불과 보름 전 “아예 대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던 레버리지 배율 조정까지 추진 방안에 포함됐다. 증시 급락에 정책 방향을 무리하게 틀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9일 발표된 추가 조치에 시장 상황에 따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목표 배율을 낮추는 ‘가변 레버리지’가 포함됐다.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의 최근 규정 개정을 참고해 당국이 배율 조정 등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행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시장이 과열되거나 급변하는 상황에서 2배로 설정된 레버리지 ETF 배율을 낮춰 투자자와 시장 피해를 줄이는 조치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도 “배율을 2배에서 대폭 낮추거나 사실상 일반 ETF 수준으로 상품 구조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1차 레버리지 보완대책 발표 때까지만 해도 금융당국은 배율 조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아예 대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오리지날바다게임 . 당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제도 도입 취지와도 관련될 수 있는 데다 2배 상품을 1.5배로 낮추려면 수익자총회를 거쳐야 하는데 주주총회보다도 더 어려운 절차”라고 설명했다. 레버리지 ETF 투자자(수익자)를 모아 일일이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보름 만에 입장을 바꿔 이번 대책에선 배율 조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 대상에 올렸다. 금융위는 30일 별도 설명자료를 내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며 “시장 안정이나 투자자 보호를 저해하는 긴박한 상황이 발생하면 금융위가 별도의 법령 개정 없이 적기에 시장 안정화 조치를 마련·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가 대책의 하나로 거론한 과다호가부담금도 적용 대상과 기준이 관건이다. 필요 이상으로 많은 주문(호가)을 내서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판단되면 일정액의 돈(부담금)을 내게 하는 제도다. 신천지게임 과도한 투자가 시장을 교란하는 걸 막는 취지다. 현재는 선물시장에서 과도한 호가를 반복 제출하는 거래자에게 부과되지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경우 부과금 대상을 ▶증권사(유동성공급자·LP) ▶프로그램 등을 써서 투자(알고리즘 매매)하는 기관이나 개인 ▶일반 개인 가운데 어느 범위까지 할지가 정해지지 않았다. 개인별 투자한도 역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상당 부분 업계 자율에 맡겼다. 금융위는 이날 “총 투자금액의 20% 등 투자한도 산정 방식과 세부 방안은 관계기관과 업계 논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충분한 검토 없이 상품을 도입한 뒤 뒤늦게 대책을 내놓는 사후약방문식 대응”이라고 짚었다. ‘ETF의 아버지’라 불리는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단일종목 레버리지를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며 “상장폐지가 아닌 자연사시켜야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자연사’ 방식에 대해 “운용사, LP와 약간의 제도상 도움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배 대표는 지난 20일에도 단일종목 레버리지를 두고 “지금이라도 투자를 멈추길 바란다”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고리즘 매매)하는